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 앱”(이하 '국민의 세무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철저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의 세무사 내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국민의 세무사”는 다음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 고지 및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회원의 가입과 관리 회원의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의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이용의 방지, 각종 고지 및 통지, 고충 처리, 분쟁 조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세무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 활용 및 제공 회원의 요청에 따라서 회원의 세금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세금신고에 필요한 소득정보, 개인정보 등을 활용, 처리합니다.

3.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세금신고 기본서비스에 추가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콘텐츠 등 기존 서비스 제공(광고 포함)뿐만아니라 통계 분석, 서비스 방문 및 이용로그 분석, 개인정보 및 관심에 기반한 이용자 및 세무사와의 관계 형성, 지인 및 관심사 등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서비스 요소의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활용 회원이 세금신고를 위하여 의뢰한 세무사와의 관계 형성 및 세무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세무사가 생성한 정보의 수취 등 쌍방향 개인정보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결제, 청구서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마케팅 및 광고, 프로모션에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프로모션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1. 개인정보의 처리 "국민의 세무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국민의 세무사”을 통해 수집, 이용하고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국민의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별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근거 법령 및 보존기간 “국민의 세무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공급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5년
3) 소비자불만,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년
4)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6개월
5)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국세기본법/5년
6)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전자금융거래법/5년
7) 서비스 방문기록/통신비밀보호법/3개월

4. 회원탈퇴 후 개인정보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원탈퇴 후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1) 보유항목: 회원번호
2) 보유기간: 회원탈퇴 후 1개월
3) 보유목적: 무분별한 회원탈퇴 및 재가입으로 인한 부정이용 피해 방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이하 ‘회사’)”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사항 처리, 정산대금 관리, 불법/부정이용 방지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원탈퇴 후 1년간 보유하며, 세금신고를 의뢰받은 세무사의 경우, 회원(납세자)의 세금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세법에 근거하여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국민의 세무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국민의 세무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국민의 세무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국민의 세무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자가 생기거나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준하여 회원들에게 알림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 포함)는 “국민의 세무사”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의 세무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할 수 있으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국민의 세무사”는 “이용자”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국민의 세무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국민의 세무사”는 “이용자”에게 개인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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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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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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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으며, 정보 삭제 및 탈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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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효력 및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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